FAA 규제 완화로 미국 하늘은 드론으로 뒤덮이나

미 연방항공청(FAA)은 드론을 가시권 밖에서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최근 필자는 치안·감시 기술 대기업인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가 절도범 추적용 드론을 민간 부문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전직 경찰서장이자 현재 플록 세이프티의 드론 사업을 총괄하는 키스 카우프만(Keith Kauffman)은 대형 마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 사건을 예로 들어 드론의 이상적인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예컨대 보안팀이 건물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절도 용의자를 차량까지 추적하면, 드론은 이후에도 도로 위에서 차량을 따라가며 실시간 영상을 경찰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예상대로 시민자유 옹호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이미 현실로 다가온 ‘감시 국가’가 경찰 드론, 차량 번호판 인식기, 기타 범죄 감시 기술을 통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기술은 영장도 없이도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돼 왔다. 실제로 플록 세이프티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연방 소송의 피고로 있다. 플록 세이프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점차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드론에 대해 주목할 점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동네 하늘을 드론이 마구 누비게 될지가 단 하나의 규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미 연방항공청(FAA)의 규정은 가정집에 피자를 배달하거나 포트홀을 점검하고 절도범을 추격하는 등 드론의 비행 방식과 장소를 규제한다. 현재 이는 개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드론을 가시권 밖에서 비행하려면 FAA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이는 공중 충돌이나 사고로부터 대중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FAA는 2018년부터 수색·구조, 보험 점검, 경찰 수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다. 플록 세이프티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은 단 2주 만에 허가받을 수 있지만, 민간 고객은 일반적으로 60~90일을 기다려야 한다.

드론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업계는 수년간 정부에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가시권 밖 비행을 더 쉽게 승인해 달라고 압박해 왔다. 현관 앞 배송을 보장하는 전자사거래 기업이나, 장기 이식용 자기를 신속히 운반해야 하는 의료 운송 업체가 그 사례다. 2024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드론 지배(American drone dominance)’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했으며, 같은 해 8월 FAA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드론 운영자가 가시권 밖에서 비행할 수 있는 주요 범주를 제시한다. 여기에는 택배 배송, 농업, 항공 측량, 그리고 치안을 포함한 공익이 포함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운영자는 이전보다 훨씬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비행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드론 기업과 아마추어 드론 조종사들에게는 호재다. 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제이 스탠리(Jay Stanley) 언론·프라이버시·기술 프로젝트 선임 정책분석가는, 이는 결국 일반 시민의 사생활 침해라는 대가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FAA 규정 제정위원회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그는 “FAA는 아무런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없이, 훨씬 더 많은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며 하늘을 대폭 개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ACLU는 드론이 시위나 집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FAA는 2025년 10월 6일까지 새 규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FAA가 최종 규정을 2026년 봄까지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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